노인복지법이란? 노인복지법의 시행규칙과 목적

노인복지법이란? 노인복지법의 시행규칙과 목적

1981년 6월 5일 제정되어 사회변동에 따른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노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여러차레 개정되어온 노인복지법은 최근 가장 중요한 변화로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노인복지시설운영과 서비스 시행이 기존의 복지적 성격에서 경영적인 특성으로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노인장기용양보험 이전에는 정부에서 시설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였던 방식인데 반해 시설수용자나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이용을 통하여 운영비와 인건비를 충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복지수요자 중심으로 시설운영이나 서비스 이용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크게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기존의 노인복지시설 종류에서 무료, 실비, 유료의 개념이 없어지고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상에서만의 등급판정에 의해, 또는 기초수급자 여부의 기준과 가격조건에 따라 비용부담이 달라지고, 이런 비용을 근거로 하여 노인복지사업을 경영하게 된 것이죠, 또 다른 변화로는 노인복지법이 복지 중심에서 서서히 요양 또는 보건이 혼합되는 부분까지 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건강진단이나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에 대한 대책 등이 점진적으로 중요해지는 상황인 것이죠,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사업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사업의 지침이면서 전체적 방향을 담은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구분

둘째, 노인을 위한 보건복지조치에는 노인사회참여의 지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및 운영, 생업지원, 경로우대, 건강진단,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및 상담입소 등의 조치, 치매관리사업, 치매상단센터의 설치, 노인재활요양사업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요양보호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넷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긴급전환의 설치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다섯, 노인복지상담원, 지역봉사지도원, 요양보호사, 노인복지명예지도원 등의 인력 규정이 있습니다.